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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정책방송원(KTV) 청와대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다는 증언이 23일 나왔다. KTV는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김 여사와 수행원 등 극소수만 관람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참석자가 없는 무관중 공연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이후 계속 말을 바꿔왔다.KTV는 이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악 공연에 초청한 문화계 인사는 누구이며,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초청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섭외 명단 작성은 대통령실과 KTV 전임 원장, 전임 기획관이 협의했다”며 “섭외는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업체 중 한 곳의 총괄감독이 나눠서 전화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동안 KTV가 당시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복수의 문화계 인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참석자 명단 작성부터 섭외까지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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