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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했더니···선관위 “답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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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4-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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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한 사건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참여연대는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참여연대는 27일 낸 성명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26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중앙 선관위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참여연대 측에 통보했다.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총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이 공무원 중립 의무·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3차례 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출신으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과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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