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돈 내야 여권 연장…미얀마 군부, 한국 거주 자국민에 ‘세금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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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1 19: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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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얀마 군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SAC)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도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득세 징수에 착수했다. 대사관은 여권 연장을 볼모로 세금을 걷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여권 기간을 연장하러 대사관을 방문하면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다. 납부할 세금은 한 달에 30달러 수...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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