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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4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국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 전 국감장을 퇴장했다.이날 최 감사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주시면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회의록 열람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회의록을 감사원에서 열람하겠다며 현장 국감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감에서 여야는 회의록 열람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KBS 이사회가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23일 결정했다. 표결에 불참한 야권 이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면접심사와 투표를 거쳐 박장범 후보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며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불참했다. 이날 면접엔 박장범 KBS 앵커, 박민 현 사장, 김성진 KBS 방송뉴스주간이 참여했다.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10일부터 2027년 12월9일까지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박 앵커는 KBS 최초로 9시뉴스 앵커 출신 사장이 된다.박 앵커는 1994년 2월 KBS 공채 20기로 입사해 사회부장·비서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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