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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 받고 창원국가산단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시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 수개월 전에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계획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일부 언론은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공무원들이 공식 직함이 없는 명씨에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는 주장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으로는 대외비인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협황 보고’ 등이 거론됐다.창원시는 “명씨는 해당 의원실 관계자인 ‘본부장’으로 알고 있었다”며 “창원시 사업계획을 세워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앞서 명씨가 국책사...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서는 한 대표 측이 원형 테이블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회담에서 테이블 모양은 왜 중요한 것일까.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 측은 면담 전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각 테이블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원형 테이블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상석’ 자리인 사각 테이블 한가운데 앉고 한 대표와 정 실장이 양쪽에서 마주보는 방식의 좌석 배치를 예상했다고 한다. 이것보다는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 대등해 보이는 원형 테이블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형 테이블은 상석이 따로 없어 평등과 소통의 상징이기도 하다.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리 배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한 대표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기다...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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