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건 처리 기간 줄었지만 ‘보완·재수사’ 지시는 늘어···“부실수사 우려” > 갤러리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이어 친한동훈(친한)계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측근 그룹) 인적 쇄신까지 거론한 데는 대통령실을 향한 ‘최후의 항의’의 의미가 담겼다고 본다.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김 여사 라인을 말하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도 촉구했다.친한계는 한 대표가 거론한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국민...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MONOLITH), 1000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계 공모에는 19개 업체가 참여해 7개 작품이 제출됐다.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는 최근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이 선정했다.당선작인 ‘모노리스’는 신청사의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와 외부 공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등은 (주)해안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3등은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4등은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5등은 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당선작을 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에는 ‘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나머지 입상작을 낸 컨소시엄 등에는 총 1억 원 규모의 보상비가 차등 지급된다.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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