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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러스트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사건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관련해선 명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능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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