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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용액자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분들(중산층·서민층)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했다.김 지사는 사회자가 ‘전국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를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대외환경대응과장 이호중■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검역정책과장 김희중 △빅데이터전략팀장 박경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유대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안규정■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외교부(주재관) 전출 김성근 ◇과장급 승진 △특수거래정책과장 배문성 ◇과장급 전보 △전자거래감시팀장 이지훈■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홍원기■조달청 ◇서기관 승진 △공공물자국 김정순■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서기관 전보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정호영 △임업수출교역팀장 노용석 △도시숲경관과장 금시훈■서울대 ◇환경대학원 △교무부원장 이제승 ◇국제대학원 △원장 신성호 △교무부원장 한정훈 △학생부원장 박지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이형기 △교무부원장 김창순 △학생부원장 송윤규 ◇학부대학 설립준비단 △기획부단장 추호정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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