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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김재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만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15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기) 의견...
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수색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관련 수색·수사 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했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초미를 다투는 실종 수색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경찰은 개정안 시행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관련 기관이 응할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실종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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