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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노탁구복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선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한 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이 진행된 6개 법률안은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은 검찰 출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 연임을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 표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봉사자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씨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이씨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서로 사건이 이첩돼 3개월여 수사 끝에 이씨는 검찰로 송치됐다.이씨는 2022년 9월 센터 행사 업무를 함께 하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2009년부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일해왔다. 이씨는 사건을 계기로 지난 12일 사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봉사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대신 별도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사임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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