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기업에 지원 늘리고 사유지 산지전용 완화…농촌소멸 대응 > 갤러리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에게 사무실과 주거 공간 등을 제공한다. 이들의 농촌 입지 확보를 돕기 위해 산지 전용 기준도 완화한다. 하지만 청년농 유입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고, 개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일변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주민 공동체 기반이 붕괴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지역사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 읍·면 인구는 2022년 961만명에서 오는 2050년엔 845만명(2022년 대비 약 12% 감소)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은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의 경제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나 청년농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주거 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21.4%인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2027년 22.0%로 유지 또는 소폭 올릴 계획이다.
또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한다. 또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약 3600㏊)도 해제한다. 청년, 창업가 등에게 필요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또 1주일에 나흘은 도시에, 사흘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또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과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이에 대해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실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상 구호에 가까워보인다며 과거 전국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왜 황폐화되고 있는지, 청년들의 영농 정착률이 왜 낮은지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진단 없이 개발만 앞세우는 것은 결국 농촌의 난개발만 부채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농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귀농귀촌 초기의 시행착오, 제한적인 소득 작물 여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정부 융자금만 까먹고 빚더미에 나앉는 예비 청년농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인스타 팔로우 구매 투자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