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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4-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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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강의2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그러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 아내인 30대 B씨와 B씨의 남자 친구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김제로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자해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상향하는 식이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사업성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동력을 만드는 게 골자다. 우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편차를 맞추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이 같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용적률 250%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정비사업 후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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