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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기학원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올해 전국 39개 의과대학 입학생의 약 13%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학년도 연도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39개 의대 입학 인원 3145명 중 강남 3구 출신은 418명으로 1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출신 의대 신입생 비율은 2021학년도 14.46%에서 2022학년도 13.35%, 2023학년도 12.91%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가톨릭대 의대였다. 입학 인원 95명의 34.74%에 달하는 33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올해 입학한 학생 138명 중 33명(23.91%)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고신대 의대는 올해 강남 3구 출신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 학과 입학생 대상으로 넓혀도 강남 3구 출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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