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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분석2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위)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6개월(기초군사훈련 기간 제외)이다. 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성의 의대 진학 비율이 늘고 긴 복무 기간 등을 이유로 공보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작용한 결과...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지난 24일 새벽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1명 사망 1명 중상…“음주운전했다” 시인광주광역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가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까지 갔지만 출국금지 조치 등으로 도피하지 못했고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광주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토바이에는 배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남성과 연인 사이인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남성도 크게 다쳤다.A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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