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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고발당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면직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충암고 동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사칭한 글이 언론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에 유통되고 있어 대응에 나섰다.노동부는 13일 “최근 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등)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해당 글을 게재한 매체들에 삭제 요청을 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를 의뢰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날 일부 매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극좌·종북)의 거짓·위선·선동과 싸우는 최초의 전사가 되셨다. 이제 저 김문수는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르며 지키는 최후의 전사가 되려고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실렸다. 해당 글의 필자는 김 장관, 작성날짜는 지난 12일로 적혀 있다.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