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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삼성 ‘노조 와해’ 배상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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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4-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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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삼성이 회사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때문에 피해를 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1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회사법인과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조 와해 손해배상 소송’ 피고들은 항소 기한 내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2일 그대로 확정됐다.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6개 법인과 삼성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해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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