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4일 ‘12·3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국회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 105명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보려던 국민의힘 시도는 노도와 같은 탄핵 민심 앞에서 당랑거철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이다. 헌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즉각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