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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제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수용하면서 이제 관심은 여야 대표 회담 의제와 시점에 쏠리게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김건희 특검법’ 운명이 이 대표와 한 대표 회담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한 대표가 흔쾌히 응했다”며 “의료대란과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 촌각을 다투는 의제부터 터놓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에 맞춰 이번 회담에서 민생 관련 의제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9월1일 1차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민생정책협의체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친이재명(친명)계 한 수도권 의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몽골이 자국 영토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C 가입국 몽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되레 그를 환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다만 당사국 총회에 회부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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