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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내건 주요 대화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결과를 두고 “국민의 마지막 기대는 차갑게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면담이 시작될 때 벽처럼 딱딱하게 굳은 윤 대통령 얼굴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책임을 추궁하려는 듯 벼르는 모습이었다”며 “국민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절망스럽다. 주가조작에서 여론조사, 공천개입, 국정농단까지 무수한 의혹에도 오로지 김 여사만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심판이 닥쳐오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를 향해선 “이제 남은 판단은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