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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복 지난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까지 현역 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원이 많게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이다.구 의원은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신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진·이상식 의원은 ...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끼리 맞대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탭 이체’ 기능을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기능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기반으로 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월렛 사용자끼리 단말기 뒷면을 서로 맞대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해준다. 상대의 계좌번호를 물어보거나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착오 송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애플도 미국, 호주 등에서 아이폰을 맞대 결제하는 ‘탭투페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해당 기능은 우리은행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주요 은행으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이용자는 삼성월렛 엡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기능을 쓸 수 있다. 삼성월렛에 등록한 계좌에 비밀번호와 이체 금액을 입력하고 수취인의 스마트폰과 맞댄 뒤 지문인식 등 보안 인증을 거치면 송금이 완료된다.탭 이체 과정에서 수취인 계좌번호는 암호화돼 송금자에게 전달된다. 실제 송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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