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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정정 가능성의 철학아즈마 히로키 지음| 김경원 옮김메디치미디어 | 360쪽 | 2만2000원일본의 사상가 아즈마 히로키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라이트 노벨 등 ‘서브컬처’를 통해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비평가로서 화려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서브컬처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즈마의 관심은 공동체의 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로 옮겨갔다.아즈마의 신작 <정정 가능성의 철학>은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자신의 사상을 종합해 내놓은 작품이다. 아즈마는 전작인 <관광객의 철학>에선 관광객의 우연한 마주침처럼 맺어진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했고, <일반의지 2.0>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미디어의 발전이 만들 ‘소통 없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즈마는 관계가 봉쇄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뒤 두 전작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켜 담았다.1부에선 비트겐슈타인의 ...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이 812건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이다. 단속에 나서기 전 하루 평균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이 중 10대가 324명(83.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50명(12.9%), 30대는 9명(2.3%), 40대는 2명(0.5%), 50대 이상은 2명(0.5%)이었다.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6명이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구매해 시청한 24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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