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코인개미’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 부담은 낮춰주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완화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주식시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주주·노동자에게 갈 자금이 투기성 짙은 가상자산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권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상품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2025년 시행으로 미뤄졌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추가 연기하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공제한도를 국내주식에 준하는 500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표심 얻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 완화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혜택이 커질 경우 증시와 실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역행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투자로 소득이 생기면 전부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될 돈이 주식·실물 투자로 가도록 유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건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을 공약했다. 양당 모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불공정행위 처벌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지만 코인 발행 규제 등은 빠져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및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를 추진해 가상자산 유통·발행량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장부)을 통합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표준 공시제도를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에서 상장되는 ‘김치코인’에만 규제가 적용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해외에 법인을 세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도 추진한다.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가상자산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허용도 공약에 담았다.
업계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호가가 촘촘해지고 변동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자산증식 차원에서 ISA로 편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가격 상한가도 없어 파생상품보다 위험한데, (ISA로) 국민들한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기관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릴 순 있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품이다보니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운용사들이 가상자산 ETF 출시에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뱅가드도 투기성과 변동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홍콩 ELS 사태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운용사들이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입법도 거대 양당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다. 토큰증권은 미술품과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잘게 쪼개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토큰증권이 스타트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를 반기면서도 토큰증권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수익성이 큰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며 새로운 상품이다보니 투자자가 겁을 내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경력이 있는 이른바 ‘중고 신입’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123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동향·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25.7%는 이미 경력이 있었다. 2022년 중고 신입 비중(22.1%)보다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고 신입의 평균 경력 기간은 1년4개월이었다. 1~2년의 경력을 보유한 이들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6개월~1년(32.8%), 2~3년(6.0%), 3년 이상(5.2%), 6개월 미만(3.4%) 순이었다.
한경협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개채용보다 수시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기업 비율도 늘었다. 기업 10곳 중 6곳(58.5%)은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채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응답률(57.1%)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움’(2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24.9%), ‘채용 과정에서 이탈자 발생’(21.1%)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 40.7%는 올 상반기 채용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활용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60% 상승했다.
지난 31일 오전 9시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서 6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조대원은 119구조견 강호와 함께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 50대 남성 B씨와 70대 남성 C씨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과 구조견은 수색 40여분만에 실종자를 찾았다. 두 사고 모두 고사리를 꺾다가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고사리 채취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길 잃음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부지역과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119구조견을 전진 배치했다.
도소방안전본부 집계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 간 지역 내 길 잃음 안전사고는 총 459건으로 연평균 91건 이상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 1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사리 채취 중 길을 잃는 사고가 전체의 41.4%(190건)를 차지했다. 등산·오름 탐방 중 길 잃음 32.7%(150건), 올레길·둘레길 탐방 중 길 잃음 25.9%(119건) 순이었다. 계절로는 3~5월에 길 잃음 사고의 절반(58.6%)이 몰렸다.
지역 별로는 동부지역이,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사리를 꺾다가 자주 길을 잃는 것은 고사리가 주로 오름과 곶자왈, 들판 등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채취객들이 고사리를 찾기 위해 바닥만 보면서 들판과 숲을 누비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길을 잃는 것이다. 들판·숲이다보니 특정 건물과 같은 기준점이나 이정표도 없어 길을 잃기 쉽다.
제주 고사리는 크고 굵으면서도 연하고 부드러워 품질이 매우 좋다. 매년 3~4월이 ‘고사리철’로 불린다. 비 온뒤 더욱 잘 자라는 고사리 때문에 ‘고사리 장마’라는 말도 있다.
고사리 채취 때 입는 고사리 앞치마를 별도로 판매하기도 한다. 제주도민들은 이 시기에 고사리를 채취한 후 잘 말려 명절과 제사 때 사용한다. 특히 비싼 값에 팔리는 만큼 용돈벌이를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고사리 꺾기에 나선다.
도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길 잃음 대처키트 보관함을 설치했다. 길 잃음 대처키트 보관함에는 길을 잃었을 때 대처 방법을 적은 리플릿과 호루라기, 담요, 포도당 캔디, 야광스틱 등이 담겨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객에게 미리 카카오맵을 설치해 동행자 간 위치를 공유해 확인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길을 잃었을 때에는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