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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4-02 14:10본문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건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는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히 종료해주는 절차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세 하청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동의의결은 하도급 분야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주로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됐지만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도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다.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설정하고 추가 공사에 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뒤 불법진료와 무급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병원 손실로 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항의도 감내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조 대표자들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환자를 받지 않아 외래환자가 10~20% 이상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30~50%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수술 건수도 50% 이상 감소하고 응급실도 중환자 중심으로 받고 있어 5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소속의 서울지역 19개 수련병원 노조 대표자들이 모였다.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은 “병원들은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상화 노력 대신 노동자 쥐어짜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급여가 얼마나 삭감되는지도 모른 채 압력을 피해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를 선택하고 있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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