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워 건설경기 부양…서울 대관람차 완공 1년 앞당긴다 > 갤러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관람차가 완공 일정을 1년 앞당겨 내후년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또 울산·제주·충청 등 전국에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환경·용도 규제 등을 대폭 풀기로 했다. 내수 경기 침체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이은 2차 대책으로, 먼저 정부는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패스트트랙(신속 행정절차)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 탑승 가능한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살이 없는 고리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총 높이 220m에서 서울 조망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계획대로 건설이 이뤄지면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28년에 완공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충북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두 사업은 투자심사 기간 단축과 환경영향평가 우선 심사를 통해 당초 내년 착공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자 관련 규제도 손본다. 충북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해당 산단 내 공장 입주 예정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를 풀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업종으로 추가한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을 넘어선 대규모 산단 조성을 허용한다. 제주 서귀포시 일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에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 신속 추진 등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올해 안에 용도를 폐지해 부지 내 10여 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정부가 또 다시 민간 투자 지원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내수 경기 침체에 있다.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부진한데다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건설·투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건설 수주·착공 부진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이다. 당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려를 의도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지난해 모의적용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장애인 개인은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두 번째 해로 예산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구축하고, 최초의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매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하는 등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에서 6개월간(6~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 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제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작 전 참여 지자체 8곳과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칠 예정이다.
반도체 업황개선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9년 3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소매판매는 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월보다 1.3% 늘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작년 11월 0.3% 반등한 이후로 12월(0.4%)과 1월(0.4%), 2월(1.3%)까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3.4%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 1월 8.2%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에는 4.8% 늘었다. 지난해 같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 대비로는 65.3% 급증했다. 반도체 재고도 전달보다 3.1% 줄었다. 그 밖에 기계장비(0.3%)와 전자부품(12.5%) 생산도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 후방효과로 설비투자도 큰폭으로 늘었다. 2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3% 증가했는데 2014년 11월(12.7%) 이후로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운송장비(23.8%)와 기계류(6.0%) 모두 전월보다 투자가 늘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제조용 기계 투자,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동량 확대 영향으로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라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며 제조용 기계, 특수기계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소매판매가 3.1% 줄었다. 지난해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감소했고,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줄었다.
건설 부문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과 토목(-2.2%)에서 실적이 모두 줄면서 1.9%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도 작년 같은 달보다 24.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도 ‘상·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내수를 구성하는 투자와 소비 2개 부문을 아울러서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