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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군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후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강제로 영내에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계엄군 병력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4일간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군인들은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해야 했고, 압수 조치 사유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출동 당시 “접경지로 간다”는 명령만 듣고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려고 헬기가 자주 선회했다’는 내용도 입수됐다. 군인들은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았고 채혈도 했다고 한다.군인권센터는 “군인의 영내 대기는 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고위 장교 34명이 서울 용산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장교단의 직책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적시된 계엄사령부 편성표 직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들의 직책은)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은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