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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프로그램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사진)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구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 대표는 자사 계열사인 티메프의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해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 판매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 티몬 등을 통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큐텐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구 대표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구 대표는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그룹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고, 다른 플랫폼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
1971년 참성단 사진과 비교되는 현재 모습을 찍기 위해 마니산을 올랐다. 만만해 보이는 472m 높이의 마니산 등산은 출발 10분이 지나자 앞서가며 다정하게 셀카를 찍던 연인들의 휴대폰을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주고받던 대화도 끊기게 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돌계단은 한걸음에 올라가는 게 벅찼고 바위돌덩이가 얽혀 있는 ‘암릉’ 구간이 나타나자 숨이 ‘헉’하고 막혔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손도 발처럼 활용하는 이 등산로를 단군이 올라가 마니산 정상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를 지냈다는 곳이 참성단이다.이후 고려와 조선 왕조는 매년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 길로 행차했다. 국가 행사였지만 왕 대신에 관리가 참성단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평소 운동 부족인 왕이 마니산 꼭대기를 오르내렸으면 승하(昇遐)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왕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너무나 힘이 들어 하산하던 등산객에게 “참성단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물었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5년 사이 약 1.6배(57.8%)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어섰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압수수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보다 15.2% 증가했다. 5년 전(28만9625건)과 비교하면 57.8% 늘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41만4973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한다.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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