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대미 무역 흑자 83.9% 증가…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 갤러리

올해 1분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다시 꿰찼다. 지난해 12월에 약 20년 만에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이후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도 80% 넘게 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강력한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56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월간 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판매가 늘어난 점이 주효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무선통신기기(5.5%) 등 다른 정보기술(IT) 품목 수출도 2년 만에 모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액은 109억1000만달러로, 중국(105억2000만달러)을 제치고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 자리에 올라섰다. 2003년 6월 이후,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1분기 최대 수출국 자리도 미국이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기계 등 주력 품목 호조세가 지속하고, IT 업황 개선 흐름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며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 호조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도 크게 뛰었다. 1분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13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억1000만달러)보다 8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미 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445억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20년6개월 만에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다.
이는 ‘반짝 흑자’에 그친 대중 수출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늘었음에도 석유화학과 기계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던 대중 무역수지도 한 달 만에 다시 8억8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향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아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각종 무역 제재 우려가 제기돼 당시 정부가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등을 확대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미 직접투자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가스 등 품목의 수입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금은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자란 발달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다. 사회 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65곳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매년 2곳씩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독립하기 전에 자립해서 생활해보며 적응하고 경험을 쌓는 공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영이 중단된 곳들이 늘어난 데다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이 줄면서 공실이 증가했다. 특히 입주 자격이 퇴소 장애인으로 제한돼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독립을 원하는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기준 제한을 뒀다. 또 입주자 선정은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 대신 자치구가 구성한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꾼다.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과 공고, 신청접수, 심의위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달 중 동대문·구로구에 새로 문을 여는 자립생활주택 2곳 입주자 모집부터 새로운 대상·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설 측 판단에만 맡겼던 ‘탈시설’ 희망 장애인의 자립 역량도 의료인 등이 상담한 후 자립지원위원회가 퇴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설을 나와 지원주택 입주 후 적응 상황 등까지 고려해 자립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22년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를 연구한 결과 이웃이나 친구가 없는 비율은 27.4%에서 19%로 감소하고, 대인 관계는 주 4회 이상 만남이 28.6%에서 29%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하는 약의 개수도 평균 5.29개에서 4.09개로 줄고,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88%에서 39.8%로 감소했다. 일자리를 갖는 비율 역시 38.5%에서 56.6%로 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았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립생활주택의 입주 자격이 확대돼 집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활하던 장애인도 자립을 체험할 기회를 늘어날 것이라며 지원주택 등에서 독립하기 전에 경험을 쌓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