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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색깔로 목소리를 내는 오색 빛깔 응원봉이 마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좋아하는 K팝 가수의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30대 여성이 한 말이다.이번 탄핵 집회의 가장 큰 주역은 단연 2030 여성들이다. 가요 시상식 방청권을 얻기 위해 혹한기 노숙도 불사하고, 다른 팬들과 핫팩과 간식을 나누던 이들의 ‘덕질’ 문화가 한겨울 거리 집회에서 빛을 발했다. K팝 산업의 확장을 이끈 원동력이지만, ‘빠순이’로 불리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들의 열정과 조직력이 정치 집회에 새로운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었다.정치적 주체가 된 2030 여성의 힘은 참석자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서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여의도 집회 참가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남성(13.6%), 30대 여성(10.8%) 순이었다. 전체 참여자 10명 중 3...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