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1위는 의료시설 > 갤러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의료시설이고,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교통시설 공급 확대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응답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만 19세부터 69세까지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했다.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은 의료시설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순이었다.
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의료시설은 78.7%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월6일 이전에 실시됐다.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의료시설을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계획적으로 공급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44.8%)가 가장 많았다. 이동성 개선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개선(22.1%), 안전한 주행을 위한 기존 시설 유지관리(12.1%), 모빌리티 수단 다변화를 고려한 도로시설 설계(7.5%)가 2~4위였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꼽는 질문에는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33.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등한 삶의 질 구현(22.0%),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 해소(16.8%), 행정구역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9.7%),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6.2%) 등이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이 뭐냐는 질문에는 내 집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마련 지원(59.2%)이 가장 많이 꼽혔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수도권은 경제성(33.4%)을,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을 중요 요소라고 생각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3%)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41.2%) 부담이 크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이어 취득세(35.8%)와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은 현재처럼 2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56.1%) 소유 주택 수(21.5%)보다 가격 총액(78.5%)을 중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로 매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비은행권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완화(41.7%)와 유지(40.6%) 의견이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