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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엑스퍼트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측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자동차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2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절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 손실과 업무수행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사 내 보고 및 지휘체계를 무시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B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활기찬 태백 오둥이네 드리운 그늘■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강원 태백에 살고 있는 부부는 딸 셋과 아들 둘을 두었다. 언제나 활기찬 오둥이네는 아빠가 나타나는 순간에만 급속도로 얼어붙는다. 아내는 남편이 정신과 약 부작용을 겪으면서 쉽게 욱하는 성격이 됐다고 말한다. 오은영 박사는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에 아내마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 대한 걱정을 내비친다.다산 정약용 유배길 따라 강진순례■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너른 들판과 바다를 품은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이다. 남도 유배길을 통해 다산이 꽃피운 문화와 삶의 흔적을 찾아본다. 다산은 유배 와 첫 숙소로 주막 사의재에 머물렀다. 8년 전 이곳의 주모가 된 안경숙씨는 당시 선생이 먹었다고 알려진 조밥과 아욱된장국을 기본으로 한 ‘다산 밥상’을 재현한다. 이곳에서 선생의 정신이 담긴 소박한 강진 백반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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