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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리 [주간 경향]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제는 범죄가 아님에도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사건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군대를 거부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개선은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36개월·합숙·교정시설’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징벌적’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넘어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군대문화와...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한계에 부딪힌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개원가 또한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다음 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 근무 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으며,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에 지난달 31일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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