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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 상처 틈새로 ‘하나된 봄’이 왔다[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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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4-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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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돌아옴을 쉬지 않는다. 팽목항 방파제를 따라 줄지어 달린 노란 리본도 찢기고 바래면서 10번째 봄을 맞았다. 아무도 그 리본이 10년을 버틸 줄 몰랐다. 그만 찾아오라 역정을 낸들 바람에 실린 온기를 꺾기란 불가능하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없다.기억도 계절과 같다. 세상을 먼저 등진 딸과 아들, 부모와 배우자, 형제를 잊을 수 있는 이는 없다. 10년 전 그 바다에서의 이별은 더욱 그랬다. 불어 나온 모습에 ‘고통받지 않았구나’ 울고, 온전한 모습에 ‘이뻐 보이려 버텼구나’ 우는 이별이었다. “단장하면 아이들이 빨리 나온다더라”며 어머니가 립스틱을 바르고 기다린 이별이었다. 살아 나오길 기도하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것이길 바라다, 차라리 죽어 나오길 바란 이별이었다.지울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그 기억에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다. ‘세금 도둑’이라고 비아냥댄 언론, ‘교통사고’라고 못 박은 정치, ‘그만하라’고 비수를 ...
세 부담 낮추고 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재산 증식 제도화 명목 경제 파급효과 고려 않고 ‘표심’만‘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 어긋나 주식 등 실물 투자 유도에도 역행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코인개미’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완화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주식시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주주·노동자에게 갈 자금이 투기성 짙은 가상자산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추가 연기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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