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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부자 몸조심’할 수 있는 기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직후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이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주요 노동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
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등을 겪으며 인권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언문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일로부터 일주일 전 시민들은 또 다른 만행을 목격했다. 바로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포고령 1호가 전면 금지한 것이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였는데,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였다는 것은 의미 깊다. 모이고 말하며 이를 통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 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부터 퇴진 총궐기를 이어오며 정권의 폭력적인 태도를 규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쌀값을 포함해 농산물 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기후 재난에도 제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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