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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4-03 05:06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지난해 모의적용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장애인 개인은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두 번째 해로 예산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구축하고, 최초의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매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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