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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서울 양천구 목동에 총 8502가구가 재건축돼 들어선다.서울시는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목동 8단지와 12·13단지의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 결정·경관 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서정초·진명여고와 가까운 8단지에는 최고 49층에 총 1881가구가 들어선다.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 12단지에는 최고 43층에 총 2810가구가,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 양천공원과 가까운 13단지에는 최고 49층에 총 3811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각 단지에는 융적률이 최고 300% 적용된다. 서울시는 향후 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영등포구 당산동6가 103번지 일대도 재개발돼 최고 39층에 총 737가구가 들어선다.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도 전날 신통기획 특별분과위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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