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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처리 해라”고 밝혔다.이어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 계속할 수 있겠느냐”며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 헤쳐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이 언급한 레밍은 집단행동이 특징인 설치류로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90명 단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것을 고려하면 친한동훈계 18석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시장은 지난 11일에도 SNS를 통해 “90석만 가져도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 껍데기는 털어내고 알곡끼리만 뭉치자”며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 역시...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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