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문제 없다”…‘개선 필요’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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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03 14:50본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
A씨는 200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는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2018년 3월17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일 뒤인 4월2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B씨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A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전면 부인하는 상속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역시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 해당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2014년 헌재 선고를 인용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의 사회적 인식이 일부 변화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관청에 혼인을 신고한 배우자, 즉 ‘법률혼’을 맺은 배우자로 보는 현행법(민법 제1003조)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상속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재는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여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 법률혼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볼 때,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속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규정 등 입법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용진 그룹 회장 승진 이후 그룹 차원에서 단행한 첫 쇄신 인사다. 지난해 11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개편과 함께 도입한 최고경영자(CEO) 수시 인사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만 1878억원에 달했다.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은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부사장보, 지원총괄 부사장, 관리총괄 부사장,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장,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룹 측은 허 부사장이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천금같이 귀한 시간에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간 법정에 출석했다며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도 출석할 예정인지’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대장동 등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잇달아 재판에 지각하거나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으로 총선까지 한 차례 더 출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
A씨는 200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는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2018년 3월17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일 뒤인 4월2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B씨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A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전면 부인하는 상속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역시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 해당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2014년 헌재 선고를 인용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의 사회적 인식이 일부 변화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관청에 혼인을 신고한 배우자, 즉 ‘법률혼’을 맺은 배우자로 보는 현행법(민법 제1003조)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상속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재는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여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 법률혼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볼 때,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속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규정 등 입법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용진 그룹 회장 승진 이후 그룹 차원에서 단행한 첫 쇄신 인사다. 지난해 11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개편과 함께 도입한 최고경영자(CEO) 수시 인사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만 1878억원에 달했다.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은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부사장보, 지원총괄 부사장, 관리총괄 부사장,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장,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룹 측은 허 부사장이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천금같이 귀한 시간에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간 법정에 출석했다며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도 출석할 예정인지’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대장동 등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잇달아 재판에 지각하거나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으로 총선까지 한 차례 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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