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래식 무기 통합운용’ 군 전략사령부 출범 > 갤러리

미국 핵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운용(CNI)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전략사령부 창설식이 30일 열렸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진영승 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맡았다.전략사령부 창설식이 이날 서울 관악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열렸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공식 창설일은 10월1일이다. 국군의날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해 하루 앞서 창설식을 연 것이다. 창설식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축사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진영승 공군 중장이 초대 전략사령관을 맡았다. 진 사령관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합참 전력2처장·공군 공중전투사령관·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부터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 일해왔다.진 사령관은 창설식에서 “군 최고의 핵전략·작...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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