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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윤 대통령이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이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통지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추후 변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농약·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가 올해 1만호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증제 참여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인증 농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던 방식에서, 가점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제도 도입 12년 만에 개편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시행된 2012년 60호였던 인증 농가 수는 2022년 8098호, 지난해 9085호로 크게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무난히 1만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평균치보다 적게 배출한 농가에 준다. 대상 품목은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 7개, 사과와 배 등 과수 15개, 토마토와 파 등 채소 27개, 땅콩과 참깨 등 특용작물 9개, 대추와 밤 등 임산물 7개 등 총 65개다.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8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직후 3개월간 주택시장이 위축됐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주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평년치보다 20~30% 가량 더 많아 서울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2.3비상계엄령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불안 속에서 주택 매매시장의 매수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더라도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억눌려있던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적어도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량이 넉넉한 만큼 수급불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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