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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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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재산 89억5000만원을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9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경기도의 폭설 피해 지역 중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6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의 폭설 피해 지역 중 일부만 선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외 시군의 재난 복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경기도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선포 기준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번과 같이 사유시설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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