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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령관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해 3명이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곽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