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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다음달 국민들로부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다음달 18~28일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주민등록증은 1999년 정한 디자인을 쓰고 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디자인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뉜다.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 순으로 진행된다.1단계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실적을 심사해 6팀 내외를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공모를 거쳐 최종 1팀이 선정되며, 최종 선정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대한민국 국적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일명 삐라)이 든 풍선을 날려보냈다. 일부 풍선의 전단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건 30번째로, 풍선 안에 전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약 20개의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고, 이 중 10여개가 수도권 지역에 떨어졌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 풍선이 용산구 상공에서 터지면서 풍선에 담긴 전단이 대통령실 경내 등에 떨어졌다.손바닥 크기의 전단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핵강국을 향해 정권종말 잠꼬대를 한다”거나 “대파 값도 모르는 무지한”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 여사 사진에는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문구가 적혔다.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건 지난 5월 28일부터 30번째다. 풍선 안에 전단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차 살포 때는 퇴비·담배꽁초 등을, 3차 살포 이후에는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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