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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오는 27∼28일 중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확전’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도 북한군 병력 배치를 공식 확인했다.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리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소 1500명의 북한 군인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첫번째 특수부대가 이제 러시아에 도착했고,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쿠르스크는 지난 8월...
차량들이 24일 철거를 앞둔 영등포고가차도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11시부터 영등포고가차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약 6개월간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