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당 고객수 ‘15 대 1’…‘금융 접근성’ 격차 더 커졌다 > 갤러리

인구보다 경제력으로 입지 선정1만명당 중구 9.1곳·중랑 0.6곳영업점 감축 과정서 격차 확대
고령층 한정 땐 차이 더 벌어져무인·공동 점포 등은 소수 불과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5년간 서울지역 은행 영업점 수가 900개 이상 줄면서 경제 규모에 따른 자치구별 금융 접근성 격차가 한층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봉구에 있는 은행 영업점 1곳당 잠재 고객 수는 강남구보다 8배, 70대 이상 고객으로 좁히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는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더 오래 이동하거나 기다려야 하며, 이 같은 격차는 고령층에서 더욱 벌어진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금융 접근성: 서울 자치구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은행 영업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223곳), 가장 적은 곳은 도봉·강북구(17곳)였다. 2022년 기준 강남구의 지방 세액 규모는 5조원에 달해 도봉·강북구(3000억원 미만)보다 17배 가까이 많았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중구의 영업점 수가 인구 1만명당 9.1개로 0.6개인 중랑·도봉·강북·관악구보다 15배가량 많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에 비례하는 지역별 금융 접근성 격차가 지난 15년간 심화됐고, 그 배경에는 은행 영업점의 급격한 감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금융 활동 증가로 은행 영업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07년 2295곳이던 서울지역 은행 영업점 수는 2023년 1392곳으로 900곳 넘게 줄었다.
은행들은 영업점 축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인 점포·편의점 점포·공동 점포 등을 마련해왔다. 우리은행이 1일 추가 개점한 키오스크 중심 무인 점포 ‘디지털 익스프레스’가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이 기존 영업점이 철수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온 디지털 익스프레스는 이날 강남교보타워점과 신사역점이 문을 열면서 전국 12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무인 점포 숫자는 여전히 소수에 그쳐, 날로 심화하는 금융 접근성 양극화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창구 직원 없이 디지털 기기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고령층에겐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중랑·도봉·강북·관악구의 은행 영업점 1곳당 잠재 고객 수는 1만6000명을 넘어섰지만, 서초·강남·종로·중구의 경우 4000명을 넘지 않았다. 모바일 뱅킹보다 영업점을 더 선호하는 고령층으로 한정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강북·도봉구의 영업점 1곳당 잠재 고령(70대 이상) 고객 수는 2600명을 넘은 반면, 강남·종로·중구는 200명 안팎으로 13배 정도 차이가 났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 접근성 격차가 이처럼 벌어진 이유를 지난 15년간 은행이 영업점을 빠르게 줄이는 과정에서 인구가 아닌 경제 규모를 기준 삼아 입지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산 규모가 작고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영업점 수가 인구 대비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7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강북·도봉구의 영업점 1곳당 잠재 고령 고객 수는 5배 이상 늘었지만, 강남·서초·송파구는 3배가량만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지점 수가 자산과 자본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은행 영업점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은행의 영업점 관리는 지역의 자산·자본 규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금융 접근성의 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북·일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 납북자를 한 번에 귀국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섭의 창구를 열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요청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전달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화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미 해결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일축하자 김 부부장은 지난 26일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전제조건 없는 일조(일·북)수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라며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으로 전년도 114조엔(약 101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방위비 예산은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7340억엔(약 6조5000억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된다. 일본은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산안 중 사회보장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4·10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민주당의 최대 악재로 떠올랐다. 당 지도부는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며 무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당내에선 부동산 문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 후보를 사기대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와 관련해서 왜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냐’는 질문에 입장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공천 과정에서 양 후보의 재산 신고 일부가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에 제출한 자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유세에서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침소봉대해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조건, 수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한 저쪽 후보들은 언급도 하지 않는다며 결과는 우리 국민의 엄정한 심판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대응 전략을 택한 것은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에 나선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파장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리한다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나. 오히려 더 공세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양 후보의 사례가 허위 재산 신고로 세종갑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변호사 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 기류도 읽힌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 고의성이 보였지만, 양 후보는 집이 여러 채도 아니지 않냐며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당이 나서서 정리할 만큼인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 스스로가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논란을 매듭짓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딸 명의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었으며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직접 조사를 예고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일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추후 검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약한 고리로 떠오른 양 후보 편법 대축을 연일 공격하며 ‘야당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광주 태재고개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등 후보의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한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의 역린이라며 ‘양문석 때문에 수도권 10석 날아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공천 때부터 막말로 시끄러웠지 않나. 당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저런 사람과 어떻게 의정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양 후보 의혹이 중도 표심을 움직일 정도인가 하면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다만 보수가 결집할 명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