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장 “납득할 R&D 예산 되도록 노력…비효율 있는 곳에선 줄일 수도” > 갤러리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구체적인 내년 R&D 예산 규모는 올해 6월쯤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류 본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기정통부에 소속된 조직으로, 국가 R&D의 심의·조정을 맡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14.7%(4조6000억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기존 R&D 사업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정부 R&D 인스타 팔로워 구매 규모가 줄어들자 과학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연대 조직이 구성돼 정치권 등에 적극적으로 삭감 반대 뜻을 전했다. 지난달 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는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던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졸업식장 밖으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 R&D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는 않지만,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류 본부장은 아직까지 (R&D 예산)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숫자를 통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학계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 예산 증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민의 산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재정전략회의는 6월에 개최됐다.
류 본부장은 내년 R&D 예산에서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R&D 예산 규모는 확대되지만, 각 기관이나 과제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