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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2 16:26본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수사요구안에 담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했던 ‘김건희 특검법’ 등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총 4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3가지 결정적 증거 굳건기각·각하설 근거 희박별개·보충의견 고심 추측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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