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헌법재판관 억지 만장일치 강요 안돼” > 갤러리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 30여명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 설득을 하고 있다는 설을 언급하며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 핵심 중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 동일성이 없어졌다”면서 “헌재는 추가 심리를 할 것도 없이 신속히 각하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에 대한 설득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지,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입장으로 만장...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속 보좌하는 핵심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혼란을 빚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보와 박 특보는 오 시장의 시정과 관련해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분석과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두 특보가 오 시장의 실책으로 남을 토허구역 책임을 대신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조기대선이 유력한 만큼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오 시장의 대선캠프에 미리 합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 특보는 오 시장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오 시장의 시정철학과 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박 특보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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