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잠·삼·대·청’에 ‘반·용’ 추가, 35일 만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오세훈 “심려 끼쳐 송구” > 갤러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 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 상급지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토허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지정 대상이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른...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교회가 출교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이를 정지시켰다.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는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사·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 위원장 등 11명은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해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재판위원회에 고소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남 목사는 출교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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