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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2 15:55본문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레예스 판사는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고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참혹한 아이러니는, 군이 자신의 평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타인의 평등을 지키려 희생하고 숨졌다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허위”라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김 전 청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청장 재직 시절 해경이 서해 지역의 전력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기각됐다. 경찰이 처음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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