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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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0 15:45본문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사업자가 새로 지정되고, 사업 방식도 바뀐다.서울시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이신설선 사업자는 현재의 우이신설경전철(주)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주)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는 새 사업자와 연내 실시협약을 마치고 내년 본격적인 인수인계에 돌입할 예정이다.강북 지역의 북한산우이역~신설동역을 오가는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 개통해 누적 승객이 1억8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올해 7만5000명으로, 예측치인 13만명의 58% 수준이었다. 반면 무임승차 비율은 약 36.2%로 예측치(11.6%)의 3배가 넘었다.우이신설선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은 파산 위기에 놓였고, 서울시는 2021년부터 사업구조와 사업자를 바꾸는 방안...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사라진다.질병관리청은 18일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질병청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해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등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개정이 앞서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취지와 맞는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다만 예방접종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빠져있었다.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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